농관원, 제초제 등사용 3천700여곳 인증 취소
화학제초제, 화학비료 등을 사용해 재배한 작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인증농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4월 말부터 한 달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와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체 인증농가의 3%인 3753곳에서 이 같은 위반 사실이 적발돼 인증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친환경농산물에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바 있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에 따라
농관원은 이앙·파종기에 제초제 등 농약 사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무작위·불시조사를 펼쳤다.
유형별로는 화학합성 농약을 쓴 농가가 3563곳으로 전체 위반 농가의 95%에 달했다. 이들은 과수원 및 논둑 등에 제초제를 살포하거나 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농 재배용 작물 종자에 농약 처리를 해 문제가 됐다. 일부 농가는 모내기에 앞서 논에 제초제와 화학비료를 뿌리기도 했다. 농가들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면 일반 농작물보다 40∼50%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단속 결과 친환경인증 농가 수는 7월 말 현재 10만5734곳으로 지난해 말 12만6746곳보다 17% 줄었다.
또 농관원은 상습적으로 부적합 농가를 인증한 민간기관 1곳과 인증 기준 및 심사 절차를 위반한 3곳도 적발했다. 이 기관들은 3∼6개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3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간기관이 자격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한 사실이 적발되면 1회 위반으로도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정부는 민간기관의 경우 영리를 추구해 부실인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향후 비영리기관이나 단체 위주로 인증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친환경 재배지역 토양에 대한 잔류농약의 분석 대상 성분 수를 내년 하반기부터 400성분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고의적인 농약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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